국보 309호 달항아리, 국보 219호 청화백자매죽문호. <br /> <br />조선을 대표하는 국보급 백자들이죠. <br /> <br />고 이건희 회장이 생전에 수집한 국보의 일부입니다. <br /> <br />고 이건희 회장이 수집해 온 국보와 보물, 세계적 거장의 작품은 총 만 3천여 점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이건희 컬렉션'이 주목받는 이유는 상속세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전체 상속세만 13조 원대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삼성가는 이달 말까지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, <br /> <br />5년간 연 1.8% 이자율로 5/6 납부. <br /> <br />금액이 큰 만큼 유족들이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나눠 내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분할 납부하게 된다면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를 연 1.8%의 이자율로 5년간 내게 되는데요, <br /> <br />이 경우에도 연간 약 2조 원을 내야 하겠죠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상속세 대신 고가의 미술품이나 문화재 등을 납부하는 이른바 '물납제'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국한해 세금 대납을 허용하고 있는데 감정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대상을 문화제와 미술품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인데요, <br /> <br />미술계는 오래 전부터 물납제를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국보를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 박물관 등에 전시함으로서 얻는 이익이 크고 미술품 거래도 활성화된다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이광수 /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: 문화적 가치가 산업의 큰 베이스가 되고 있어요. 그것을 가장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고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조세 물납제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미술품이나 문화재의 경우 가치평가가 힘들어 기준 시가를 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, <br /> <br />이와 함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서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박상인 / 경실련 재벌개혁본부장·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: 예술작품을 통해서 편법적인 탈세, 세습에 악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. 이것은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.] <br /> <br />법률상 등록된 특정 등록미술품에 한해 허용. <br /> <br />역사적·문화적 가치 있는 특정 재산 물납 허용. <br /> <br />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일본이나 프랑스, 영국, 독일은 일찌감치 물납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파리의 피카소 미술관도 바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41414425556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